● 음주운전 초범 벌금 or 집행유예 나올까?

줄지 않는 음주운행의 재범률을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서라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경찰청에서 의무교육시간을 지금부터 2, 3배 정도 늘리고 면허취소자에 대한 재취득 절차도 엄격히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통사고가 있지만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의 의사로 술을 마셔도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한 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도로안전을 해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기준과 규제 내용이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인식 대신 운이 좋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첫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나온 판례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형벌로 끝내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불과 20m가량 주행한 대학생 A 씨에게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가 줄지 않고 우리 국민의 법 감정도 엄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관련 범죄의 법정형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현재의 도로교통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는 음주 운행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관은 양형을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을 중요한 양형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형사처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재범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취했는데도 핸들 잡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분이 정말 그날 처음 위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택시도 대리할 수 없다는 핑계 혹은 주량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이한 마음으로 해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적발이 안 돼서 오늘도 괜찮겠지 싶어서 차를 탔을 텐데 오늘은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하지 못하고 초범이 된 겁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나간 길에서 처음 걸린 후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적발 상황이나 검출된 수치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또는 이전 사례처럼 법정 구속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상세한 상황을 보고 상황 진단 및 결과 예측을 해야 합니다. 같은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범행에 이른 이유나 사고 발생 여부, 검출된 수치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횟수가 처음이라고 가벼운 처벌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만취했거나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타인에게 줄 경우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뺑소니 사례라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경쟁범으로 실형의 우려가 높으므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나 벌금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선임 절차를 진행해 경찰의 조사 준비에서 도움을 받도록 조언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이 처음이라 남들처럼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위반한 조문은 동일하더라도 사건을 파헤치면 세부 정황에는 개별 사건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타인의 사건의 단면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아이비스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인데도 구 공판 회부라면
보통 단순히 경찰관의 단속활동에서 처음 적발됐다면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하고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 과정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거나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식 기소 절차를 밟아 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조치가 더 늦춰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구속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조속히 재판에서 제출할 양형자료 마련에 돌입해야 음주운전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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