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을 사칭한 3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서 행사, 상해 등으로 기소된 34세 피고인 Y씨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측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Y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480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Y씨는 친동생을 사칭해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기억하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0%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0월 15일과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이외에도 그는 차 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인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Y씨가 2018년도에도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도 안 돼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적발 직후 동생을 가장한 점, 경찰 수사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지속하는 등 법질서를 크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그 자체로도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사례처럼 추가적인 범행이 동시에 인정돼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에 의해 적발된 경우라면 당시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부분도 함께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음주운전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 혐의까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저지르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위의 사례처럼 타인을 사칭하게 되면 그에 다른 법적 책임이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안이한 판단과 행동은 금물이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평소와 달리 다소 격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간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순발력도 떨어지게 되고 평소 같으면 절대 사고를 내지 않는 과정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실수로 인해 결국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는 적발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만으로도 혐의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음주운전 변호사는 요청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본인의 손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회피할 생각보다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더 스스로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가량 운전하다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및 재판 단계에 이르게 됐는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R씨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3차례나 존재한다는 점이었고, 이 때문에 재판 진행이 불가피한 상태였다고 음주운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4~5차부터는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한 문제여서 R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곧바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면밀한 상담 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R씨 음주의 주요 원인이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습관개선을 위한 반성일기 및 영상일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주변 친인척 및 가족의 계몽다짐과 선처에 대한 민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함께 피력함으로써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그 처벌 및 단속 간격기간이 길다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분히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이 더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안전하게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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