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절차에 신경써 A씨는 공직자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한번은 휴가를 내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잘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까지 15분 정도 거리가 있으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전하던 중 갑자기 졸려 A씨는 안 되겠다 싶어 운전하다가 도로 구석에 정차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A씨는 자신이 도로 한쪽에 주차한 게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곧바로 단속을 했고, 감지기로 반응하자 결국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A씨의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이후 징계나 파면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심 끝에 대리인의 조력과 도움을 요청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리인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의혹에서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와 정황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운전을 한 경위도 대리운전 기사가 붙지 않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일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단순히 도로 한복판에서 잔 것 외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공직이라는 특성상 추가적으로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청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규칙이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가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내려져 있어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또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는 매우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S씨의 사례인데요. S씨도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S씨는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했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문제는 제 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A씨는 곧바로 운전해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로 했습니다. 운전 중 한순간의 실수로 다른 들어온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씨는 운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직자인 만큼 처벌은 물론 이후 징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일은 무조건 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대리인의 도움을 청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요.
사건을 담당한 대리인은 S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집으로 돌아간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에 대한 의도 자체는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또 운전하게 된 이유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단 집에 갈 때 운전대를 직접 잡은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는 점이 매우 큰 결정적인 감형 사유에 해당됐는데요.
게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실수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함으로써 이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1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3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3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절차 조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절차 조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절차 조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절차 조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절차 조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절차 조심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절차 조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