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허정지까지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윤청호법 위헌판결이 나면서 음주운전면허 취소나 벌금 관련성이 변경됐죠.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전인 2006년 6월 이후 형사 관련 삼진이 적용됐고, 그 이후 두 번째로 적발된 사람은 각각 1000천만원에서 2000천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하면서 참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 이번에 윤창호법 위헌판결이 나옴으로써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적용을 받게 돼서 다행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내용 중 윤창호법 위헌 이후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됐지만 이전에 결정된 사건은 재심을 통해 벌금 경감이나 집행 유예를 받은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절차도 그렇고, 혼자서 진행할 수 없어 실용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 전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구형되는 것이 아니라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최초 음주 이력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다시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물론 최근의 이력은 이전의 음주운전면허 취소로, 벌금인 채로 1천만원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적용되어 두 번째 음주 이력이라고 해서 1000만원 이하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무조건그렇게적용되는것이아니라상황에따라더욱복잡해지고다양화되었다는점. 물론이런상황에서반성문과각종유리한자료를함께제출하면더효과적입니다.
*예로 10년 이전의 음주이력으로 인해 이번에 면허정지 수령자가 이전이라면 1천만원을 받았을 벌금이 최소금액인 4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반성문, 각종 채무관련서류, 부양의무 강조자료 제출).
(경찰 조사 전에 반성문과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부양의무, 건강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잘 검토하고 제출하면 많은 부분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무조건벌금이감경되는것은아니고본인의상황에따라서달라지는부분이죠.
그리고 기준 제시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이 글에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적절한 증거 자료, 내용,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 관련 내용과 조치 관련 부분은 필요시 상담을 통해 한번 더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벌, 즉 110 일 면허 정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가기로 합니다.
(복수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소개하는 아래와 같은 사례는, 많은 분들이 구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의 사람이 구제되었기 때문에, 소개의 레벨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분은 프리랜서 가수(재직 입증, 소득 입증도 안 됨)로 생업을 하시는 분으로 여러 현장에 나와야 하는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용 중에 인적 사고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구제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처음부터 각종 요소를 잘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절차)
이번에 구제를 받게 되었어요.
위의 사례와 같이 구제가 어려운 사건도 낮을 수 있지만, 진행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이분도 처음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고
“돈을 많이 내달라는 곳” “전혀 구제가 안 된다는 곳”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와 마지막 상담을 통해 진행을 결심했고(당시에는 포기하려는 마음이 강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프리랜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사실을 입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건 쉽지 않아요.이런 부분은 혼자서 절대로 진행할 수 없어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크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왜 비용을 써가면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틀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그러나 혼자서 처음 진행하는 것과 수많은 사례와 사건을 접하고 해결한 전문가와 그 진행에 있어 (결과뿐 아니라 진행의 편의)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레 절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각 요소별로 유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답답함은 어떤 점이 나한테 유리한지, 뭐가 1순위가 되는지 잘 모르고 전혀 핵심과 다른 내용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맞게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도출하여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단순히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쉬워 보이지만 그 하나의 절차마다 핵심이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그리고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경찰조사 전 준비부터 음주운전면허 취소벌금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답답함과 향후 절차,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