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가볍지 않다
한국에서 법으로 규정된 위법 행위는 광범위합니다. 일상에서 모르고 지나간 부분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증가하고 인명피해까지 생기게 되었고 그 규정은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형법에 따라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인해 이름을 따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주 운전 사망 사고의 형량이 매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기준이 강화된 것은 물론 3진 아웃 제도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적발 수치와 처벌 수준을 조사하게 되면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0.2 이상이라고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운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 처벌을 형사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위법행위 가중형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인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인물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복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인물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복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상에 문제를 일으켜 구호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었다면 동일법에 따라 타격을 입은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타격을 입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강제노역 복무에 타격을 입은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위에는 1년 이상의 유기 복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위에서 본 것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처벌받을 처지에 있다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하여 응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고민하다 뒤늦게 법률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결과 대응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조력을 요구하는 것이 긍정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위법행위가 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8년의 노역복무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이르러 ㄱ씨는 목숨을 잃은 피해를 입은 자의 가족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 유족 대리인에게 보내거나 유족이 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더욱 중대하고 형에 맞는 처벌을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타격당한 사람의 가족은 ㄱ씨의 형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상이나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들어보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는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수도권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를 넘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유학생 여성 양모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에서는 라식수술을 한 상태여서 한쪽 안구에 렌즈를 끼지 못한 상황이고 반대편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양씨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본 항목에서 타격을 입은 이양씨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격당한 자양씨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를 본 사람의 유족과 친구·동료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수많은 8년의 노역복무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법률상담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자신이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에 대해 책임과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 상황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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