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전문변호사_대구변호사회 소속 형사교통사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전주현 법률사무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책임-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대구
자율주행차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신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아직 한국에는 없다.시험 주행 중이어서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테슬라 자동차는 LA 외곽 도로를 자율주행 기능으로 달렸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수동 제어를 하지 않았다.오토파일럿을 켜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하다 마주 오는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형사사건이 돼버렸다(2022년 1월 20일 마이니치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