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 만나 안티채팅 성매매 아천법 변호사 기소유예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음란물 소지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유포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거나 소지한다면 더 높아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안티톡이나 즐톡 등 랜덤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도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보다 가중처벌되어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범죄인 매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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