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기소 법원 중처벌 항소-2심 징역형&사회봉사활동 처분 등 감형 승소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모 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의 ‘젊은 남자 연기자’가 서울에서 스케줄을 마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의정부로 돌아가던 중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1시간 동안 끝까지 추격 끝에 경찰에 인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차량 블랙박스에 그 모습이 담겨 있어 매우 침착하게 경찰과 신고 상황을 주고받았고, 마지막으로 검거를 돕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넘기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음주운전 소식은 잊혀질 것 같으면 다시 발생하고, 심지어 몇몇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쓰리아웃 사건에서도 언론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미담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토대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법조계 역시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선고에 참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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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 된 사건이 부산 해운대의 윤창호 씨의 음주 사고 사망 사건이었고, 이를 계기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까지 시행된 것입니다.
실제 위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기존 쓰리아웃 제도에서 ‘2회 이상 적발에서 가중 엄벌 제도로 바뀌는 등’)이 시행될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여러 판결문에서 판시에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는 1회, 즉 초범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식 기소를 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형량이 기본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드로가 조력한 판례 중 판시 내용을 참고하세요.
▼ 윤창호법 2아웃 음주운전 3아웃 기소사건 실형사례 중
상습 또는 쓰리아웃 음주운전 항소도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피고인 상소의 경우 통상 2심 재판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원심 선고 내용보다 더 불이익을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되,
다만 항소재판 진행 내용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기소음주운전 재판의 경우 상고(3심)를 했더라도 대부분 기각 판결이 나와 승소 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2심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력 있는 형사전문법 룰가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중처벌에 대한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등) 또는 무죄주장(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억울한 사건의 경우 등)으로 2심을 진행한다면 원심판결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타당한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원심에서 미쳐 제출하지 못한 선처에 유리한 양형 자료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해 3진아웃 음주운전 감형 등의 기회를 전략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위
드로에게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어 피고인 가족이 음주 3진 아웃 항소 등의 부탁을 받는 경우가 흔하고,
또한, 아래 사례와 같이 너무 무거운 징역형의 형량이나 아주 가끔 슬리아웃 음주운전 사회봉사활동 시간처럼 부가처분이 자신의 상황에서 너무 무거운 처분일 경우에 2심 재판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 사례 보기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년 1월 선고): 만취운전에 더해 삼진수피사고 사건에서 원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시간 20시간 등의 부가처분으로 2심을 의뢰했는데, 결국 항소결과로 징역형은 1/2로 감형되고 부가처분 역시 사회봉사활동시간 대폭 감소 등으로 승소한 경우.
2. 위 사례와 유사한 이전에 진행하여 승소한 또 다른 사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의뢰인의 정황상 부당하다며 항소재판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검사 출신인 김경환 변호사가 조력해 이심에서 음주운전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 감형 및 사회봉사 활동도 대폭 감경된 사례.
3. 서울남부지법: 원심은 상습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까지 되어 있어 가족분들이 찾아와 의뢰.
결과는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가 나와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승소 케이스.
4. 기타 승소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법원, 투아웃단속 집행유예로 벌금형으로 감형된 직장인)
(감정평가사의 2차 재범벌금형 선고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경환 변호사가 방어를 도와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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