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아동수당 유아수당의 차이
한국의 저출산 얘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 2위면 슬플수록 꼽히는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역시 너무 걱정이다.
‘뭐 출산율이 낮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려면 나도 모르게 내 생활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지만 전방위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극복해 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아동수당, 유아수당의 의미
보통 아이를 둔 엄마라면 유아수당과 아동수당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나도 8세와 6세 아이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동수당을 수령 중이기 때문이다.
유아수당은 2022년 새로 신설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기존에는 2세 생일 전까지 15만원, 3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유아수당으로 변경받아 0~1세까지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아동수당은 2022년 새롭게 개편돼 확대 범위가 늘어나 기존에는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변경 후 만 8세 생일 전까지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원되는 정책이다.
이처럼 2022년까지는 유아수당과 아동수당으로 분리해 진행됐으나 2023년부터는 유아수당 제도가 종료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신설돼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변화하는 부분이 없다. 202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존 유아수당을 개편해 2023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정책 중 하나로, 기존의 복잡한 기준을 조금 간편화시켜 만 2세 미만 아동들에게 연령에 따라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3 부모급여 만 0세(0~11개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35만원 2024 부모급여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예를 들어 태어난 달부터 11개월까지는 최대치인 35만원을 받고 12개월부터는 금액이 줄어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2년에 걸쳐 개편돼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100만원으로 올려 지급될 예정인데, 24년도부터는 태어난 달부터 11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지원되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원씩 지원된다.유아수당 이름을 부모급여로 변경해 새로 운영하는 취지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시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금전적 여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물론 유아나 아동의 시기만 지나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기가 크면 클수록 힘든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렇게 현금을 뿌리면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 정책이 ‘이렇게 해줬으니 아이를 낳으세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매달 100만원을 일년간 준다고 해서 ‘부담이 적으니 아이를 낳아볼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사교육이 조장되는 사회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단기간의 고육지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유아수당 이름을 부모급여로 변경해 새로 운영하는 취지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시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금전적 여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물론 유아나 아동의 시기만 지나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기가 크면 클수록 힘든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렇게 현금을 뿌리면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 정책이 ‘이렇게 해줬으니 아이를 낳으세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매달 100만원을 일년간 준다고 해서 ‘부담이 적으니 아이를 낳아볼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사교육이 조장되는 사회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단기간의 고육지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