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행정심판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몇 년 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안이 강화되고 처벌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약식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어떤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요?현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붙게 된다고 했어요.또 이전에는 적발된 3회차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지금은 2회차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단속 1회차부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벌금도 굉장히 강화된 만큼 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일반적인 회사원에게 있어서 천만원이라는 벌금은 큰 타격임에 틀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결격,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더해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정도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0.03%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허 정지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타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벌금형 액수도 과거에 비해 강해졌다던데요?현재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 큰 벌금과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벌금 액수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체감하면 평균 근로자 연봉이 3,700만원 정도인데 이 중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순식간에 벌금 내기 때문에 사라지는 만큼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처벌도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빈도가 줄었다는 통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술을마신후음주단속에걸리는것이오히려잘된일이라는생각이들정도로요즘음주운전사고를보면재산피해는물론인명피해까지발생하는데요.최근에는강화된처벌로사망사고가발생했을경우최고무기징역형까지선고된다고했습니다.
다들 행동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된다면 절대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특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강화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따라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벌금이나 면허 취소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도우미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고 소송 후에 다시 경제활동을 위해서 운전을 해야 할 때,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하지만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양한지식이필요하기때문에만약에지식이나경험이부족하다면아무런효과도얻지못한다고했어요.
이러한 법적 지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며, 행정 심판 청구는 사건에 따라 한 번의 청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 확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사건에 대해서 한 번씩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는데요.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의 대응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은스스로준비하는것이아니라법조인을찾아서지원을구해서진행하는것이도움이된다라고했어요.음주운전 벌금 이후로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다른 이유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건 피의자의 환경도 중요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초범인지, 그리고 사건 당시 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가족관계나 생계수당 등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행정심판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단순히 음주운전 벌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폭넓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벌금에면허와관련된여러결격사유에대해서구제가필요한경우,여러사안을상세히확인해서대응해야한다고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직접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며, 이를 진행해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고 한번 있는 기회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일에 능통한 행정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