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고 나면 사고 링크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라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오늘도 함께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만약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인 것일까요?이미 많은 포스팅들이 자율주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의 책임인지 운전자의 책임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공식 발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및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성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자율주행차는 6단계로 나뉩니다.0단계에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단계는 운전자가 직접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동운전에 속하지 않습니다.
1단계일 경우 차선유지 또는 가속/감속 기능 중 하나만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용화된 기술로 현재 대부분의 차량에 도입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2단계는 차선 유지와 가속/감속에 자율주행을 동시에 적용하는 단계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가 장착된 차량은 거의 2단계입니다.예를 들어,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기능과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자율 주행의 2 단계 수준입니다.
3단계는 특정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를 대신해서 시스템이 모든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운전자는 위험한 상황에 한하여 대체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부터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해지고, 4단계와 5단계의 차이는 4단계는 제한된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져, 5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3단계 이상의 기술을 가진 차는 상용화가 안 되었는데요.자율주행 자동차의 과도기와 같은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경우,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자율주행 2단계인 자동차까지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율주행 2단계까지는 운전자 개입이 필수적이며,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전방 주시 및 상황 인지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상으로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도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 운전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뒤 사고가 나면 소유자도 책임을 지듯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 주행 기능을 가지는 차량을 운전할 때는, 항상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율주행의 3단계 이상 차량이 일반화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하지만 완전히 제조사나 인공지능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자동운전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의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제조사가 자동운전 자동차 사고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안전 운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또한 항상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고 링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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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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