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교육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이번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교육을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로그인 및 본인인증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들어간다.
“특별교통안전 접속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클릭”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완료.
음주운전면허 취소교육은 음주운전 적발내역에 따라 교육과정이 나누어집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교육은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가 처음인 분은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가 두 번째인 분들은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가 3번째 이상인 분들은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를 구제하는 방법은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여러분들이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현재의 일에 면허가 필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구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1년 취소하신 분이나 2년 취소하신 분을 110일 정지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취소를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수치와 직업, 처한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행정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단 경찰 조사예요 경찰 조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통상 3~5일 이내에
스케줄을 잡는 전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스케줄을 잡았으면 행정심판을 받는게 제일 좋아요.
이유는 반성문과 각종 벌금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벌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번째는결정통지서확인입니다.
결정통지서가 경찰조사 2~3주 후에 통보됩니다.
결정통지서 통보 후 행정심판 접수가 가능하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여러가지 서류준부입니다.
행정심판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주장만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증거와 주장에 근거한 근거가 없으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습니다.
위 청구건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재직 및 급여입증이 곤란한 사건을 일으킨 건입니다.
급여 등의 부분도 통장 내역과 입금 내역으로 전환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진으로 재직증명해 110일간 면허정지로 구제받은 사건입니다.
(중점:무조건 서류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입증해도 가능하다는 점).
서류가 없어도 저희 대한행정사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성공률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행정심판은 많은 사람이 수치가 높아 안 될 것이다.
직업이나 생계형으로 안 들어가서 안 되겠지 판단하는데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