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형사전문변호사 전자금융사기 투자사기 성범죄 억울한상황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규범의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주는지를 규정한 법규범입니다.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경우 “행위 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 563 판결).
형법은, 제9~40조에서 범죄 성립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형사 책임 능력·고의·과실·착오·위법성 조각 사유·미수범·공범·누범·경합범에 관한 것이 그것이며, 제41~86조에서는 형벌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벌의 종류와 형량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형의 선고 유예 집행유예 및 집행에 관한 것을 규정했으며, 또한 가석방과 형의 시효, 소멸 기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형법은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도에 관한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소년법의 보호처분, 보호관찰의 보안관찰제도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형사 사건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만,
피의자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술 친구일 뿐이며 술을 마실 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여서 술집에 간 기억이 나지만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고 이전에 이미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해 술을 마셨으며 이후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뒤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본인이 약을 복용한 상태임에도 피의자의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돼 술을 마신 후의 기억은 없다는 진술을 했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술집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혼자 걷고 피의자의 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cctv 피해자의 음해는 없는 증거물을 판단하기 어려운 채증거인 만큼은 힘들고 피의자의 도움 없이 자발적 으로 걸어 피의자의 차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져 cctv에 따라 cctv의식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자동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운전자가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에 뒤에서 강한 충격을 주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차량을 매각한 점, 자발적으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집행유예를 받은 점, 참작에 직면한 경우 가족이 구속됐다.
전기통신사기범죄조직 특별단속, 범죄조직원 검거인원 전년 대비 112%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개월간(2021.11~2022.2) 국내외 전기통신사기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전체 범죄조직 38건, 범죄조직원 2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수취자 차원이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임자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기간 중 범죄조직원 검거인원은 전년 동기에 비해 112% 증가하였으나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과정 중 일정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하여 조직원 수를 최소화하여 관리자가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여 중간관리자 검거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는 중국 57%, 필리핀 26%, 기타 15% 순으로 중국, 필리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가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기 8대 범행수단 단속대상에는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환전, 악성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문자메시지, 허위구인광고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만·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는 자금을 송금·이체시키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고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이며, 단 재화의 공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투자사기는 계좌지급정지의 의무화, 피해금 환금의 대상이 아닌 이러한 전지통신금융사기죄와는 달리 투자사기는 본인이 투자수익을 의욕해서 발생한 사기로 계좌지급정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피해금 환급의 대상도 아니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소연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 사기범들은 고수익을 빌미로 소비자를 대화방으로 유인해 감언이설에 현혹돼 투자로 위장해 자금을 받거나 위장 사이트에서 주로 가격상승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대한 리딩투자로 손실을 입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탁투자·리딩투자로 투자수익이 막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투자금과 투자금 등 가격상승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대한 리딩투자로 손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은 유·유튜브 증권방송 진행자, 패널 등 유명인사, 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애널리스트, 지인 등을 속여 예탁·리딩투자로 금액이 많으면 3~4배, 적은 돈이면 20배의 수익을 가장해 출금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세금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타인명의 계좌이체 요구 및 연락처가 없는 거래소는 100% 사기금융투자사기의 목적은 금전을 가로채는데 있으므로 온갖 감언이설로 속여 원금 및 수익보장, 수많은 회원수익인증 카카오톡 등으로 안심시키면서 타인계좌나 위장사이트계좌 입금을 유인하는데 투자금을 타인명의계좌로 이체시키라고 하면 100% 사기이지만
또한 사기꾼은 그럴듯한 위장 사이트를 통하여 리딩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테스트를 하여 정상 거래소로 믿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정상 거래소와 비슷하나 유선 연락처가 없고 연락처가 없는 거래소는 100% 사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000만원을 갈취한 대리운전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만취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대리운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다음 날 B 씨에게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을 챙겼으나 조사 결과 A 씨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수사에 혼란을 주는 등 범행 후 정황은 좋지 않았으나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억울한 성범죄자가 된 상황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성범죄자로 간주돼 협박을 받고 돈을 주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의 발생 시간, 장소,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해 가해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조건을 돈을 제시하거나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일단 성범죄자로 의심되면 사람들 눈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성범죄자가 됐다 하더라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고를 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안이하게 대응해서 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높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범죄마다 성립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로 억울하게 호소를 당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게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너도 고소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부족해 제재강화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줄어든 2900명으로 잠정 집계돼 5년 전과 비교하면 32.4%나 줄었고,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동량이 줄었고, 법정에서 추진한 보행자 화물차 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 윤창호법, 민식법 시행, 안전속도 5030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 할 수 없고，작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OECD 평균 5.2 명(2019년)이며 보행자，노인，이륜차 사망자 수는 최상위권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 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만 했을 때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음주운전만 했을 때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케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케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초과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고, 피해자를 상해로 몰아넣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를 사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범이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처벌이 너무 무거워 구속될 가능성도 높지만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형 판결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망했을 경우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 대응을 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하고, 음주운전처럼 생각하고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생각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워낙 복잡하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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