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폭행한 F4 비자 연장하려면?
재외동포 형사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과 폭행이다. 이는 비단 동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이라면 일정 기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출입국사범으로 분류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4비자 연장시기가 도래해 출입국 예약 후 방문했으나, 갑자기 과거의 불법행위 기록에 따라 조사과에 인계되는 경우가 많다.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판결이 종결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동포 대부분이 연장 과정이나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일부 동포의 경우 F4 비자 연장 전의 의례적인 절차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이 과정에서 출국명령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폭행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조사에 대비해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출국명령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직장 등 여러 이해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또한 추방될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입국금지 명령까지 받게 돼 그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
그러면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
물론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성범죄 마약 강도 살인 등 중범죄자의 경우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뚜렷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출입국사범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진다면 출입국청의 행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함이 없는 한, 상황을 뒤집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결국 쟁점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출입국 조사 대응에 임해야 한다.
체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인도적 이유다.개인사정에 따라 그 이유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부양가족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질병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인도적 이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눈감아 달라고 백 번이나 말로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선처를 위한 두 번째 쟁점은 다시는 같은 위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청원서식(반성문, 탄원서, 서약서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여야 하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민주주의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어쩔 줄을 몰랐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라고 다 같은 전문가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어 의뢰인의 어려운 처지를 틈타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브로커가 생각보다 많다.
자신에게 맡기면 무조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브로커는 일단 피하는 게 좋고, 과도한 수임 비용을 청구하는 브로커도 조심해야 한다.
H2 비자, F4 비자 연장을 비롯해 다양한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행”사무소는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이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뢰인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민원서식 작성은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등
의지할 수 있는 멘토로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