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도망치던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조사를 받기 위해 입건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단순히 호흡조사에 응해 기준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2회 벌금 등 재범 상태에서는 다시 적발되면 이전보다 더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작정 회피하려는 욕구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으나,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발 현장에서는 교통경찰관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더 큰 처벌과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음주 단속 기준은 0.03%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원래 0.05에서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0.03부터 0.08까지는 면허정지 기준에 속하고 이때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오백만원 이하의 형량에 처해지는데, 만약 음주 2회에 해당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와 같은 형벌이 적용되어 징역 2년에서 5년이나 벌금 천에서 이천만원에 처벌받게 됩니다.의뢰인 사례 중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후 2회 재범으로 엄벌 위기 상황에서 교통범죄 변호사 김경환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를 마친 뒤 프로젝트를 함께한 관계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바로 가서 제 차를 가져가게 되었고, 그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대리님을 불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대리기사의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그 장소에 머물며 지쳐있던 그는 인내심이 바닥나 결국 직접 운전을 하고 앞쪽으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주취재범 2회로 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사법기관에서 단순 처분으로 끝낼 확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불리했고, 그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규정이 존재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해고까지도 가는 불이익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직장도 잃고 엄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정보를 찾았고 위드로 교통범죄 전담 김경환 대표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검사로 일할 때부터 현재까지 천 단위의 교통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김경환 대표변호인은 각종 수사 경험과 함께 쌓인 노하우로 음주운전 2회 벌금 등의 경우를 처리합니다.법무법인 위즈에서 김경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A씨는 음주단속 당시 상황과 자신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자세한 경위 등을 설명하며 선임을 통해 음주 2회로 엄벌을 받지 말고 직업적 불이익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비하도록 대응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불필요한 진술로 인한 불리한 상황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피의자 진술 시 잘못 발언하면 나중에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뒤집기도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철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조사과정을 무사히 마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자료와 함께 그의 선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수원법원에 김 대표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엄벌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변론 내용과 양형 자료를 고려해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처를 했습니다.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 집행유예 시 해고 위기였던 그의 직업적 불이익을 상쇄함과 동시에 유리한 선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실제 의뢰인 판결문 – 수원지법 – 음주 2회 벌금형
기타 유사사건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음주 2회 벌금, 동종전력 재범으로 위기였으나 전문조력으로 선처)
2. 제주지방법원 (음주벌금, 2차 재범으로 경찰 조사과정을 혼자 진행한 후 이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선처)
3. 서울동부지법 (음주운전단속에 적발, 주행거리가 긴 분과 함께 수치가 높아 엄벌의 위기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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