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의해 발생하는 형사 사건 재판의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범에 의한 형사사건을
집단에 의한 형태로 특수폭행 및 상해죄의 경우, 다수에 의한 경우와 사기죄, 횡령, 배임 및 특수절도, 사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특수강간 등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관계 당사자 간의 진술에서 특정인의 처벌 정도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모의는 했지만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형법상 감경 사유로. 처벌의 강도가 결정될 때 당사자들의 신문조서에 의한 진술과 증거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피고인으로서 부천형사 변호사와의 대응 시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검토와 판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에 의한 여러 사건으로 병합 기소된 피고 q 씨의 경우,
공범 중 a씨는 q씨의 진술에 대한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게 됐고, 본인은 모의는 했지만 범행 실행 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비가담자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심을 실시한 대법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증거능력에 대한 해석은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에 의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준으로 볼 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피고측이 부정을 했다고 해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동승자의 경우 음주주의죄의 적용 및 범인도피로 인한 음주운전자를 도피시켜 본인이 운전한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는 행위도
공범으로 볼 수 있고, 최근 강화된 기준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공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인한 피해로 인한 경우 제2의 윤창법에 발의한다는 기사가 2020년 9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는 동승자 역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와 중상해 등.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를 보면, 음주를 하지 않는 상태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운전자와 같이 음주 상태로 동승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즉 동승자 방조 혐의 등도 중대하게 처벌하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자 중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인한 피고는 사고 후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본인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를 봅시다. 또한 당시 현장에 도착하는 경찰관이 오기 전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있었던 관계로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구대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수사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5조 3에 근거한 도주로 보고기소를 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사고 후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관련 판례를 보면 사고 후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방조 혐의 이외의 도주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운전자의 바꿔치기에 대한 혐의 이외에, 당시의 현장 119 구급차에 의해서 피해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고 장소로부터의 이탈이나.
음주 운전자의 범인도피 등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이미 환자를 이송하고 가해 차량에 대한
음주조사 시기는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정황 파악이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의 사고 현장에서는 환자 이송이 되어, 피해를 입어 오토바이는 방치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례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심에서의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을 비롯해 형사재판 때 기소된 부천 형사변호사와 대응할 때 공범문제일 경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또 단독범에 의한 경우라고 해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천 형사변호사 공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