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에 대한 적절한 법률상담은 필수입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교통사고는 대인사고라고 합니다상대방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건 대물사고라고 하죠.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만약 음주 운전의 대인 사고가 되어 있으면 특약이 있어도 자기 부담금은 매우 커집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저질러 버려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강화돼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기준은 더 강화됐고 대인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반사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재판에 의해 실형을 받는 경우도 더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범죄에 대한 인식이 처벌 수위 강화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대인 사고의 가해자에게는 최대 15년의 징역형, 그리고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 법적으로는 최고형의 판결이 내려집니다.음주중 상습행위로 판단될 경우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에 의한 송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대처는 바로 법조인의 조력입니다.
도움을 받아 관련사건에 대한 선처가 있을 경우 기소되지 않고 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은 물론 참고증거를 수집하고 다양한 선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값은 0.05%였습니다.그러나 지금은 그 수치의 기준이 강화되어 0.03%다.
이렇게수치로만본다면일반인들은큰차이를느끼지못할수도있지만전혀그렇지않습니다.
0.03%는 소주 한잔만 마시고 단속에 걸려도 충분히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차에 탄 동승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동승자석의 운전석 오른쪽 자리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 그리고 동승자가 모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거나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른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두 명이 되고
상당한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서 받기 쉬운 여러 불이익을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몸이 편해지고 싶은 유혹이 되더라도 이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음주 운전 후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선처 없이 기소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은 만큼 기소유예 처분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둘러 관련 도움을 받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해결사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보험에서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밑에서 몇 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