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 집행유예로
술을 마신 후에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건 아시겠죠? 또한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진 만큼 자동차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에서도 음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초범인데도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소 반성의 여지를 주는 형벌의 세기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이 선고되는 형량은 점차 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구속 수사가 행해지는 것 역시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범하는 사람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아무런 행동이나 통제도 없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구속되는 순간에 자유롭게 이동해 근거 자료를 찾거나 법률가와 빈번하게 상담하는 것이 힘들어지므로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씨는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워낙 가까운 거리여서 간단하게 술을 곁들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오 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기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40분이 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자 오씨는 한참을 기다리다 깨어난 줄 알고 손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이 근접해 있어서 그것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 씨였습니다. 그런데 차선 변경 중에 민 씨의 차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 오씨는 M씨를 치고도 눈치채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기소된 오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고, M씨를 때린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당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기소될 수밖에 없었던 경로에 선 셈입니다.
당시 오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누군가에게 치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를 즉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오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만약 상습범이라면 더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와 관련해 계속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형량을 어떻게 선고받을지, 또 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검토해 봤는데요.
음주운행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사건으로 수백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 사고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의무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체내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운전석에서 살짝 이동한 경우에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은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를 운전해도 적용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도 0.03%로 기존 0.05%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이 수치는 한 잔이라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로 도로교통공단은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 운전의 삼진 아웃 제도는 이진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3번 이상 적발되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했지만 기준을 낮춰 2번 이상 적발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 사건에 연루되면 민사적인 책임 외에 형사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으로는, 보험료등이 존재하며, 형사적으로는 징역, 벌금, 구속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혈행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도주한 사람, 과거 집행유예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범행을 고의로 숨기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속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정보와 각종 판례를 참고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