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음주수치에 따라 범칙금과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지역별로 7월부터는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이전과 달리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두 번째 음주단속부터는 벌금으로 선처되기 어려워졌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도 수차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한 40대 남성 피고인이 춘천지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2회 구 공판에서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2아웃 이상 재범이면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사건은 수원법원 안양지원 음주운전구 공판에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단계부터 법률조력으로 징역형을 면한 실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양 음주운전 2회 면허 취소 수치 사건 요약 2차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O씨는 수원 직장인으로 장기간 재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를 새로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자 막연히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위로해주겠다고 저녁을 먹자고 해서 마지막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짐정리를 마치고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동료 직원들이 송별회 겸 저녁을 하자고 해서 친구와 약속을 조금 늦춰 회사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친구들과 만나 2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내일부터 실업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O씨는 평소보다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됐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며 긴 대화를 나누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 택시를 불러 보냈고 회사 인근에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주차장으로 갔다가 배차가 안돼 큰 도로 쪽으로 나와 다시 호출하려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인근에서 불시 단속 중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해 0.140% 음주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 재판에 대비해 조력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O씨는 2차 음주운전 2회 위반으로 0.1 이상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행정처분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변경된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검찰에서 불구속 정식 기소하여 수원지법 안양지원 옛 공판을 준비하게 되었고, 교통범죄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법률대리인과 상의한 후 저렴한 선임비용과 일반변호인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재판까지 직접 조력한다는 점에 신뢰가 생겨 선임 후 도움을 받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분석한 변호인은 음주 공판에서 O씨가 유리해지는 점을 발견하여 회의를 통해 법정진술 대비 시뮬레이션과 변론 준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원 안양지원 2진아웃 벌금형 실제 판결문)
안양지원 음주운전 2회 벌금 판결검사 출신 형사전문 법조인은 안양지원 공판 당일 직접 출석해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음주 2회 적발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교통범죄전담검사 출신 변호사 전략으로 법원을 설득해 변론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투아웃 음주운전 벌금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원법원 음주운전 벌금 판례<1> 안양지원 대기업 직원 2진아웃도로교통법 위반 중앙선 침범사고
<2> 수원 성남지원 음수도 0.104% 음주운전 2차 재범
<3> 대학교수의 음주운전 2아웃 단기간 재범 징역형을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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