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해도 처벌됩니다.타인의 범죄행위를 도울 때 방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피해 상황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조 1항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차량 열쇠를 제공한 사람, 그리고 이를 독려해 권장한 경우 혐의가 적용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려나 권장을 했을 때는 운행을 한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운전을 부추겨 처벌을 받은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이가 울고 우물쭈물하자 남편 B씨에게 일찍 집에 가려고 술을 마신 B씨에게 운전을 시켰는데요.
이때 B씨는 이미 동종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무면허였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고 두 사람은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방조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까지 받게 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리면서 재판은 끝났습니다.
음주와 무면허를 방조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방조제에 대한 경각심이나 인식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술 취한 친구를 독려해 범죄를 시키고 단순히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 후 운행할 것을 독려해 음주운전 방조죄로 큰 처벌을 받게 된 실제 판례도 있었습니다.
C씨는 어느 날 친구 D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집에 가기 위해 술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본인 차를 가져온 C씨는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D씨가 취하지 않으면 운전을 해도 괜찮다며 차를 타고 함께 가자고 하게 됩니다.
취하면 보통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D씨의 독려에 따라 C씨는 운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두 사람이 탄 차량은 과속을 하여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일으키게 되어 두 사람 모두 재판장에 서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돼 해당 사건으로 C씨는 1년 6월 실형이 선고됐고 D씨는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이를 권장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 동승자와 같은 종범의 경우는 운행을 한 정범보다는 형이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안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범죄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절대 동조하지 않고 만류하는 것이 앞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임을 명심하세요.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타라고 해서 탑승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독려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해 범죄를 쉽게 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작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해도!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사안에 따라 처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을 때도 범죄 기여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혹을 받게 됐지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 억울한 입장이거나 처벌받는지 몰라 가볍게 생각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2년 이상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죄 혐의를 받을 때 법리적 방법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리적 지식과 대응이 가능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유죄 혐의가 입증됐을 때 감형을 받을 방안을 찾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와 같은 죄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다른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조언을 구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문 변호사가 동행합니다!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의뢰자를 어려움에서 구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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