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 인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빗발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을 계기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한 구형 및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빈도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유발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투아웃으로 변경됐고 형사 처분 수위도 종전 13년 이하 징역에서 25년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면허정지와 벌점 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만취상태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만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람을 상해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을 두려워해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과실로 인해 일어났든 고의로 인해 일어났든 관계없이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높은데요. 음주 뺑소니는 대개 음주 운전과 뺑소니의 경쟁범으로 취급되지만, 이 때는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으므로, 최종 실형이 선고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규율하는 법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죄까지 성립하는데. 과거에는 음주측정기에 대한 거부만 처벌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음주감지기에 대한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밖의 죄명까지 적용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반면 음주운전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개인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 외에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분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면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처분감경이나 처분취소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으로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소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동종의 전력이 없고,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하며, 그 외에도 보험금의 부담과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데요.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음주 운전자는 주행 중뿐만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에 옮기는 순간부터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할 때는 도로 여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 차선 또는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경우는 예외 없이 엄벌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지인이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까지 도착했지만 주차는 내가 하겠다며 대리운전사를 돌려보낸 뒤 주차를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생각이 가벼워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음주운전일 때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재범에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및 구속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실무상 실형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되며 상습 위험범죄라는 인식이 강해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3회 적발하거나 재판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되면 99%의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만큼이나 관련 사고도 늘어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야 할 텐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부른 대처와 혐의 부인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변호사 없이는 혼자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경감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마신 술의 양, 술 마신 시간, 술 마신 장소, 운전한 거리, 음주 단속에 적발된 시간 등 음주 운전 사건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만. 따라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수의 수임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끔 음주 사고를 낸 후,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고,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는, 음주 운전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함부로 이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로펌 YC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자신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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