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2회 단속 벌금형을 받으려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들이 자정이 넘은 새벽까지 회식에 참석해 주류를 마시고 심야버스를 기다리거나 택시를 잡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다가 음주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워지면서 면허가 필요해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장소와 시간대를 바꿔 불시 단속을 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무더기로 적발되고 아침 출근길에 전날 마신 알코올로 인해 숙취 단속이 되는 건수도 많아져 일반인이 아닌 국가일을 하는 공직자의 경우 엄벌하도록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벌 기준이 강화돼 개정됐습니다.

윤창호법으로 법정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거나 단순 음주운전으로 2~3회 적발돼도 벌금 선처가 가능했지만, 지난해인 2021년 12월 30일 공무원 징계기준 개정으로 경찰 단속 시 불응하거나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치로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이 되면 초범이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고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양형도 높게 선고되어 있어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잔의 술이라면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여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음주운전 2회 단속, 이번에는 직업이 교사인 의뢰인의 만취상태에서 수피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어 공무원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정식기소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였지만 검사 출신의 교통범죄 특화 전문 변호인과 경찰의 조사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교 행사 담당자로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행사를 마치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며칠 야근을 했더니 몸이 안 좋았는데 다른 동료분들이 다 술을 마시고 계셔서 조금만 마시고 2차는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평소 주량보다 조금만 마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피로가 몰려와서 먼저 집에 돌아오면 동료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석에 주차하고 있어서 기사님이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조금만 이동하려고 운전대를 잡으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에 충격을 주는 누수 사고가 났는데요.

식당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게 되어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호흡측정을 하고 만취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두 번째 음주단속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기준이 개정되어 2회 이상 여러 번 재범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나쁘면 상습범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직업을 잃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교사로 퇴출될 수 있는 수치로 적발돼 징계를 최소화하고 벌금 선처를 위해 법률조력가를 찾게 됐고, 다양한 전문직 교통범죄 사건을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승소한 판례를 보유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2회 단속된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피신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도록 조력한 결과 인천지검에서는 구약식 벌금형으로 처분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벌금형 처분)

위드_law 음주운전 벌금형 공무원 판례 1. 만취도로교통법 위반 2진아웃

2) 경찰 음주사고 후 미처리 구약식

3) 만취 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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