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능할까.
한국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중요한 명절인 광복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는 연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이야기와 전망에 대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등으로 인해 대전 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특별사면의 의미와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까다로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는 상태에서 개인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은 한국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법 제79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테일한 조항은 제1항입니다.
본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면이나 감형 또는 복권을 명령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항목 제2항에서는 ‘일반사면’을 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3항에서는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엄격하게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89조에서는 사면, 감형, 복권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면이란 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효력을 모두 없애거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 위기라 하더라도 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소권 소멸이 된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감형은 의미대로 형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복권은 형 선고에 의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더라도 다시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면, 복권, 감형 전에 ‘일반’, ‘특별’이라는 단어 중 어느 것이 쓰이느냐에 따라 적용 대상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게 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두에게 사면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후자는 형 선고를 이미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 집행을 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대통령이 순수하게 본인만의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사면법 제10조를 보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의견에 대한 적정성 심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망 있어도 결정은 대통령 몫
또 음주운전으로 대전 형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광복절 특사 전망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더라도
음주 운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심각한 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희망을 갖고 수수방관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시간만 보낼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실형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음주운전 적발, 음주 운행 교통사고는 사회는 물론 실무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안건입니다.
이는 특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법조인과 함께 즉각 대응해 나가야 할 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해야 하고, 꼭 필요한 핵심 물증을 찾아 실형에서 멀어지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만약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엄중한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만약 혈액 내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이 되면 2년 위부터 5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마찬가지로 면허는 취소됩니다.
또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물론 애초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광복절 특사를 간절히 기대하기보다는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모색하는 것이 특사로서 구제받는 것보다 확실하고 빠른 길임을 힘주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