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음주한 분야에서만 1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 한 명이 음주만 100건이 말이 되느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 아래의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음주 5진 및 교통사고→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형사전문 정상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구형은 대부분 검사 측에서 벌금형.blog.naver.com
<음주뺑소니→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저는 1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200건 이상…blog.naver.com
<혈중알코올농도 0.2% 최고치 및 교통사고→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정상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 재범사…blog.naver.com
(더 많은 승소 사례는 ‘승소사례집’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되어 합의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은 사건 당시 상황, 과실 비율,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합의만 하면 문제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음주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전치 2주 이하의 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재판에서[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형 요소일 뿐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약 음주 재범이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면 절대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의 이외에도 다른 감형 요소를 찾아 적절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몇 백만원의 합의금을 내고도 실형을 선고받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저는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력 좋은 변호사라면 1시간 상담만으로 ‘합의만으로 충분한 사건인가’,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바로 알려줄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의 <집행유예를 받을 변호사를 뽑는 TIP 3가지>에 대한 글을 공개합니다.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실력있는 변호사의 특징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정상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6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건…blog.naver.com
이어지는 문장에 적정 합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두었습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변호사를 일일이 찾을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정답을 듣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100건 이상의 음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 법무법인 흥인-정상민 대표변호사 ※ 대표전화 : 032-872-1650 ※ 긴급상담 : 010-4541-16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592층 202호 (스마트폰에서 위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사무실로 연결됩니다.)
인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략 300만원대에서 2,000만원 이하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에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면 200만원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있지만 음주운전임을 감안할 때 위의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다행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음주운전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부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1년 2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도 화가 나겠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라면 피해자는 심한 분노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벌을 받아달라는 상황이었지만 운전자 측에서 일정액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3백만원을 제시하면,
오히려 피해자는 더 큰 분노를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런 합의금을 받자고 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감정, 분노의 크기, 피해 정도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여러분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건 당시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을 선택할 때는 음주운전 관련 사례를 다수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바라며, 여러분과 비슷한 사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정상민이었습니다.법무법인 흥인-정상민 대표변호사 ※ 대표전화 : 032-872-1650 ※ 긴급상담 : 010-454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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