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차를 주행하는 경찰에 단속되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됩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외에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인지 또는 이전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물피 또는 인명사고를 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더해져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도주치상(뺑소니) 죄명이 더해집니다. 또는 운전자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취소된 부분까지 확인되면 무면허 운전죄가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가 아닌 다른 교통범죄와 경합했다면 그만큼 죄질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재판에서 법정구속(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10년 넘게 관련 사안만 전담해 다뤄봤더니 사건별 주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말 그대로 무면허 상태에서 도로 주행 중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지만 주로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사고 후미조치 등)으로 면허가 결격된 운전자가 많습니다. 이는 곧 동종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셈이기 때문에 무면허 음주에 대한 처벌이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사고 사안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사건인데 인명피해를 유발한 중대한 사고인 만큼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현장에서 도주까지 한 경우 도주치상(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수사관은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무면허 음주, 음주사고와 같이 다른 사안이 경합할 경우 사건 당사자가 받게 되는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전 지역 법원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아래 위드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판까지 조력한 사례를 읽어보시고,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조사 또는 법원변론의 도움이 필요하면 교통특화 위드루와 위기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방법원(무면허 음주운전 3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해당 사건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재범(수치 0.118%)으로 적발된 사례로 상습범으로 분류돼 구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전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는데요.
- 의뢰인은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선임해 음주운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처해 나갔습니다.
- 경찰/검찰 조사부터 양형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재한 의견서 제출, 그리고 인천지법 변론까지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무면허 음주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대해 불구속 선처를 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주 5진)
본 사례는 동종범죄 5회 재범으로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앞서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위즐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 자리를 통해 0.078%의 수치로 단속을 받은 경위, 이전에 무면허 음주 등 전력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건 수행을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공판 당일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뒤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형량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법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견서 내용을 참작해 의뢰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아닌 불구속 선처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음주운전사고-도주치상)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진에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재범으로 음주운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사사고까지 경합해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경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불리한 조건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준비를 시작으로 양형자료 제출 등 수사 단계를 체계적으로 도왔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 당일에도 직접 법정에 참석해 실형 선고가 아닌 불구속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음주사고(도주치상)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사고 또는 무면허 경합,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사고 또는 무면허 경합,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사고 또는 무면허 경합,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