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개발 목적은 첫째, 둘째, 안전이다” 11일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주제별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은 얼마나 될까요?자율주행 기술의 정도는 어디까지 올라왔을까요?하단 내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90%가 운전자 부주의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 내용을 보니 결국 법이 아니라 밀어넣기 우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네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말 미묘한 운전자 간의 감정 교감일까요? 어쨌든 결국 자율주행차도 무사고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론에 앞서 선우명호 교수는 자율주행차 개발 배경에 대해 “매년 세계적으로 130만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전체 교통사고 중 90%가 운전자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력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선우 교수는 이어 2019년 시행된 서울시의 자율주행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당시 ACE랩과 컨트롤웍스, LG유플러스 3사와 200여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이었다. 이 사업으로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에 성공했다.그러나 기흥IC 원형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일어났다. 교통법규를 따르기보다 “누가 먼저 들이대느냐에 따라 통과 순서가 결정되는 원형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차는 당황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마다 적응해 운전하려면 한계가 있다.
출처 : 하단의 기사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해 기술적·법적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패널 토론(사진=셔터스톡). “자율주행차 개발 목적은 첫째, 둘째, 안전이다” 11일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주제별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다섯 번째 주제별 세션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선우명호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자동차융합학과 석좌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현대차 최서호 상무이자 혁신기술사업추진실장, 만도 홍대건 상무 겸 ADAS설계실장, LG유플러스 강정오 스마트시티 담당 상무는 패널로 참여해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과…www.msn.com도 법적 기반도 매우 중요합니다.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그러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범운영에 대한 제반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사고에 관한 부분은 제19조(보험가입의무)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험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험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정도입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두 달 전 테슬라 사고와 함께 한국에서의 책임 여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https://www.mbn.co.kr/news/economy/4481886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사고를 당해 2명이 숨졌지만 어이없게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www.mbn.co.kr 한국도 현행법상 일반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을 따져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놔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운전자나 보험 회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국내 자동차회사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법적 제도도 반드시 만들어져야겠죠.5년 전 작성한 ‘최영득의 입시 컨설팅’ 무인자동차로 바라보는 미래 인재의 역량 칼럼이 떠오르네요. 벌써 5년 전이군요. 프트롤리 문제로 윤리적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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