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4진 5회 구속 피해 판례집

얼마 전 815년을 맞이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분들도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자들이 해당했는데요.

특사를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심각한 위법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관련 범죄에 대한 사면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도 취객 운행 관련 건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계속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관련 제재도 여론을 반영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과 사고 발생률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 프로스포츠 선수 A씨가 음주운전 5회로 단속에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도로를 면허취소 기준치의 2배가량의 만취 상태로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어린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또 만취로 운전대를 잡은 것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는 법관의 판단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 판사는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과 사회에 큰 위험성을 미칠 수 있고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판결 경향 또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사건을 중죄로 다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판시였습니다.

어떤 법률이든 계속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며 다음 번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 단속 사건은 구속의 우려가 높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비에스의 4진, 5회 선처 성공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피사고+4번째 적발처 판례
회사에서 일과를 마친 뒤 동료들과 소주 몇 병을 나눠 마시며 담소를 나눈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연결에 실패하자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가야 했던 A씨는 초조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대리운전 기사가 이직하면서 연결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알선업체를 바꾸면서 다른 곳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이용량이 폭주하는 시간이라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소주를 2병이나 마셨는데도 직접 차를 몰아버렸고, 만취 상태에서 비정상 운행을 해 주차 중이던 자가용 2대와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이번이 음주운전 4진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습성으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두려움 때문에 초기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주셨습니다. A씨는 직전 사건인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엄벌을 내려야 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내리기 때문에 집유 전력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굉장히 실형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도 이로 인해 엄벌이 내려질까 봐 단속 즉시 연락을 받고 즉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동종 법규 위반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향후 재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지 말 것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선처를 호소했고 그 결과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5회 선처 판례
이미 4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의뢰인 B씨는 술을 마시고 또 한 번 나쁜 버릇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겨 술자리를 마신 후 신이 나서 차를 몰고 외출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 바로 실행하고 도로를 달리다가 검문 중인 경찰관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사건 직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재범 이상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의 일환인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회 이상 해당되더라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 무료 5차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의뢰인의 상황은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픈 가족을 부양 중 실형만은 면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약한 조력을 진행해 철저한 경찰의 대비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설득하는 자료와 의견서, 변론을 통해 다섯 번째 적발이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습 적발, 음주운전 구속 무섭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같은 법을 위반한 사건은 미래에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느냐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IBS 교통범죄 변호사는 오랜 기간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선처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스톱 솔루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최적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4시간 상담전화로 언제든지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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