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훈방면입니다.이것도 음주운전에 포함되나요?” (배고프다u) 210517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행정사 손범석 대표님이세요 5월 17일 월요일 주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고파 U 씨 음주운전 어떻게 돼요? 오늘은 딱 이 1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회원님들이 답장을 잘 보내주셨어요 부모님 얘기라고 쓰여있어요. 아드님이나 따님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부고가 있어서 오후 10여 시가 조금 지나서 3KM 정도를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앞차가 갑자기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속도를 줄였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어요. 아마 추돌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돌이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이 꼬리와 앞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추돌이라고 합니다. 충돌은 보통 마주 오는 차량에 충돌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아마 추돌인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어요. 상대는 요통을 호소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전방의 블랙박스가 있고, 후방은 컴퓨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단순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양쪽 보험 회사를 불러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 가구가 와서 사고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음주검사를 했는데 0.142가 나왔습니다. 채혈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소주 한 잔 마시고 가족 부고로 또 적발된 적이 있다고 쓰여있어요.
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훈방방은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훈방면은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킨 게 초범이 될 거예요. 지금 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일단 상대편에서 연락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상대측이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완만하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하든지 아니면 상대방과 따로 만나서 단독으로 민사합의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라든지 다친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벌금이 아마 사고가 있기 때문에 벌금 천만원 이상 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변명이 안 되는 잘못입니다 면허 취소는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사고가 있어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일단 음주 운전은 어쨌든 죄는 죄입니다. 어제 이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면허의 취소에 벌금은 천만원 이상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민사합의를 해야 한다. 형사합의는 옵션이라고 해도 민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자,여기까지설명을해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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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도 이 영상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