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매년 돌아오는 광복절이나 설, 추석 등 우리나라는 큰 명절이나 의미가 있는 날에는 과거 범죄에 대해 구제해주는 특별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분도 자신이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는 올해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특별사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벌을 선고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입니다. 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있어 국회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사면은 과거 정권의 변동이 있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많이 행해져 온 제도이자 나라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해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은 사회 전반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면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성이 있는지 법원에 자료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특별사면된 기간이 지난 2015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특사에 관해 확실한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운전을 자신의 생계로 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면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확인해 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분은 벌금형, 징역형을 말하며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500만원 이하 벌금or1년 이하 징역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하: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or1년~2년 이하 징역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1000만원~2000만원 이하 징역음주운전 인사사고: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or1년~15년 이하 징역음주운전:무기징역~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0.08% 이하 : 면허정지(면허정지100일) 혈중알콜농도 0.08%~0.20% 이하 : 면허취소(면허취소1년) 혈중알콜농도0.20% 이하 : 면허취소(면허취소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면허취소(면허취소2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 면허취소(면허취소2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 면허취소(면허취소5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정형 최대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면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감형사유나 여러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는 단 한 번만 진행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해주는 것만큼 좋은 상황은 없겠지만 현재 상황이 내 인생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구제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