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품행이 바르지 않고 흉악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수형시설에 갇히는 것이지 자신은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본인이 구금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습관처럼 술만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면 실형 징역형의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반복해 사회공동체에 위협을 줄 잠재적 위험성이 중대하다면 음주운전 실형을 비롯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대한 유익한 결과를 얻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의 실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까요? 남들 누구나 소소한 대비만으로 특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법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구절절 개인사를 언급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웬만한 이야기는 너무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면죄부를 위해 말하는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할 뿐, 정말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원하는 선처를 얻기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음주운전 실형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A씨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산하에 아들과 딸이 있는 일가의 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성실한 생활을 하던 그였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방황하며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지 않은 가족사가 있던 시절 크게 방황했던 A씨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아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꾸준히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씨의 단란한 가정에 불행이 깃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래처에 들른 뒤 업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하려던 그에게 거래처 사장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가라는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거래처 사장이 건네는 술을 받아 마실 수밖에 없었고, 대만취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차를 들고 귀가하던 중 단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비록 6년이 지난 이력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최근 법원의 판결 성향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실형 징역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착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 불우한 시절 저지른 A씨의 실수는 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가 알아들은 내용처럼 음주운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대로는 가족 곁을 떠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모든 희생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있기에 이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방법은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여 다양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를 대변하기로 한 법률대리인은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범행이 끊이지 않는 악습의 연장선처럼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개과천선한 후 착실한 삶을 유지하다가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자신도 깊은 후회를 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족과의 깊은 유대를 통한 안정적인 보호환경이기 때문에 더욱 개선 가능성이 상당함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양형이유를 밝히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유리한 양형조건을 언급하며 개선 가능성이 적고 악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사례와 달리 선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부디 이러한 여러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가 자신의 가족은 물론 사회공동체에 실망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사력을 다해 감형 이유를 밝힌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탄원했더라도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선처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잘 쌓으면서 감형의 이유를 주장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