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단속 벌금 0.1 이상, 수원지법 성남지원 변호사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성에 바탕을 둔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에게 가치 있는 삶은 도덕적인 삶이라고 말해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관한 에피소드로 소크라테스는 말년에 젊은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한다는 이유로 아테네 재판소에 서기도 했으며, 그에겐 독배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 크리톤이 도망가서 살 것을 권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말을 어기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기서소크라테스는악법도법이다라는말을남겼다고하는데,그는단순히법을지키기위해서보다법을지키겠다고약속한것에대한약속을지키는것이상위의도덕성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죽음을선택한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철학자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닙니다.
하지만우리가살아있는현재우리사회도모두가약속한법에따라각자의생활속에서이를어기지않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 중의 하나니까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투아웃, 쓰리아웃 등 재범을 저지르고 이를 가볍게 여겨 위험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2019년경에는 음주수치 조정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예전에는 음주운전 0.1이상부터가 면허취소였으나 지금은 0.08이상부터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이 윤창호법의 핵심은 예전에 비해 단속의 기준이나 처벌의 형량도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가 없어지고 음주 투아웃을 신설해 두 번째 이상 적발부터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실제 투아웃 실형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는 인피나 물피사고 여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만취운전 엄벌), 몇 번의 재범인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재범은 아닌지 등 여러 요소를 따져 검사가 적극 기소 또는 항소를 하고 있어 투아웃부터 매우 조심하고 사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교통범죄 담당 검사 출신의 형사 법률가에게 사건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소개하는 사례도
일반 회사원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0.1 이상의 단속을 받아 이번이 두 번째 재범이라 징역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인데, 김경환 변호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에도 출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법정을 설득해 벌금 중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전국재판하는 위도로 대표검사 출신 변호인이 수원지법 성남음주운전 변호사로 재판에 출석
■ 사건 특이사항 : 음주운전 단속 2차, 알코올 음주 수치 0.106%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선고 : 2021년 1월
■ 판결 결과 : 음주 벌금(1,200) 선처로 징역형 면제
끝으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간혹,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벌금형보다 집행 유예를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집행유예는, 어떤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대한 마지막 선처이며, 실형에 대한 법정의 보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그 다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 선처를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인 실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단속 집행유예 선고시 불이익?!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 회사 취업규칙, 신분등에 따라서는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해고, 당연 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많은 분들(감정평가사, 변호사, 국회공무원, 교사, 경찰관, 소방관, 공인회계사, 대기업 임직원 등)도 저희 김경환 검사 출신의 수원&성남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전국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가 위기를 모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을 권합니다.※최근의 문제로 현재 성남법원은 구속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0건 중 7,8건이 구속될 정도로 매우 엄벌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처리 경향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 철저한 조력이 가능한 법조인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역 및 관련 사건 선처 케이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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