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국방부가 군 징집 소집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돼 방탄소년단은 2년 정도의 활동시간을 벌었다. 방탄소년단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이 1992년생으로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멤버들이 각자 만 30세에… ‘ilyo.co.kr’ 일단 ‘나는 BTS고 뭐고 군대 가야 한다’는 입장. 올림픽이나 국제콩쿠르 수상자도 마찬가지다. 그럼 왜?
국군의 징병 과정과 이후 군대 행보를 보면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대충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징병제는 오직 남자가 져야 할 원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원죄이고 형벌의 일종으로 징역 대신 병역에 복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BTS가 군면제가 되는 거야? 이는 국가가 당당하게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 군 면제를 해준다는 말을 에둘러 하는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돈을 내면 자네 면제가 낫다. 이는 박탈감을 주기는커녕 장병 처우 개선에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아경기 금메달리스트나 국제콩쿠르 수상자가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은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방탄소년단 전원이 입대하는 것이 장병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거야. 세계 아미들이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군대가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은 현역 장병 전원보다 외부 시민단체의 한마디가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
갑상샘암이 있어도 반절제만 하는 경우는 4급으로 징병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징병률은 4급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0%에 육박한다. 이런 데서 빼준다고? 여성 징병을 하면 해도 남성 1명을 뺄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만약 한다면 국방부가 외부의 눈을 더 두려워한다는 방증일 뿐이다.
더욱이 BTS를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번에 어떻게 제외를 했길래 다른 스타들은? 게다가 군대에 두 번이나 다녀온 뒤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원히트 원더라고는 하지만)을 만들어낸 싸이의 박탈감은? “빌보드 순위권을 군 면제의 근거로 삼느냐” 한국 차트도 아니고 미국 차트를?
징병제를 실시하는 기본가치 철학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국방 때문이다. 사회에서 소비하고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20대 남성이 18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오직 군사력 유지와 국방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상실현을 위해 군대가 존재했나. 기저철학의 근본도 없는 정부 부처는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도 그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