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대인교통사고음 주운전 3진아웃 3회 처벌 예외적 선처(벌금형 사례)
오늘은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 판결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재범)
■ 판결 선고일 : 2021년 1월
■ 판결 결과 및 내용 : 벌금.
■사건내용 : 의뢰인 K씨는 사건당일 광교의 한 레스토랑에서 업무관련 회의를 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계약 체결과 연계돼 있어 술을 거절하기 어려워 억지로 마시고 식사까지 모두 마친 뒤 다른 거래 처분들은 택시를 태워 보냈고 본인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다시 회사에 복귀하려 했지만 배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성급해졌고, 술을 마신 시간은 오래 지났고, 취기도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앞차가 갑자기 골목에서 감속하여 정차해 버려서 본인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앞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건 적발 당시 경찰이 측정한 알코올 수치가 0.114%로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인명사고여서 상해 피해자까지 발생해 위험운전치상특별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음주 3진 아웃을 재범한 사안이어서 최근 시행 중인 윤창호법의 기준에 따라서도 이는 징역형 이상의 가중 사안을 넘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 통상 이와 같은 상습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징역형의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아래의 사례처럼 종종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가 조력 유리한 특이사항 : 회사원으로서 이런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위돌로를 찾은 K는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고 다른 로펌에서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 철저한 조력시스템, 특히 검사 출신 대표변호인이 재판 당일에도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된 뒤에도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피의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더 없는지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분석해 정식 기소 후 진행된 재판에 의뢰인과 함께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던지는 질문과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모의적으로 준비하였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이번 사안이 엄벌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양형기준에 따라서도 음주운전 대인사고 선처에 유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을 설득할 준비를 마치고
재판 기일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 판사에게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음주 3회의 징역형 면제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서울남부지법의 담당 판사는 여러 사건에서 징역형 이상의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선처를 게을리 했지만 김경환 변호사가 맡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선처를 결정해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의 3진 아웃 대인 교통사고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위기를 모면하게 돼 다시 한 번 겪게 됐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창호법’,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의 적용이 적용된 사건은 엄연히 선처를 받기 어려운 엄벌 대상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계기도 잇따른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비판적임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법원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재판 시에도 종종 참고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건 초기부터 대비 없이 풀려나면 그대로 실형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사고 규모가 클수록 구속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건 분석을 위해서도 반드시 형사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타 유사 음주교통사고 선처 판례도 참조하여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례 중(전국 사건 진행 중)
●서울남부지법의 음주수사 중 재범 및 피해자 전치 10주의 중상해사건으로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불구속 선처를 받은 사례.
● 서울중앙지법의 만취투아웃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5명이 발생한 엄벌 사안(다중추돌사고, 금고 이상 처벌시 직장해고 위기였으나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됨)
●대기업 직장인의 음주운전 3회(0.157%) 대인사고, 예외적으로 징역형을 면한 사례
● 소방공무원 만취운전 2번째 + 대인사고 위험운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공무원은 금고 이상,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 퇴직의 불이익이 발생), 이후 피고인은 벌금형 감형을 위해 검사는 실형엄벌을 위해 쌍방항소→ 이때 김경환 검사 출신 법률가가 항소심을 철저히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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