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큰 추위는 사라졌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지역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지난주부터 20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취기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 4진 아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고, 인천지법에는 피고인에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단속 시 윤청호법이 적용된 법정형으로 처벌기준이 개정돼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재범을 했을 경우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된 뒤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죄질을 살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진아웃과 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네 번째로 도로교통법 위반죄 4진아웃이 적발돼 재판에서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의 대구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주고 예외적인 2차 선처가 가능해진 성공 사례를 살펴봅시다.
3진아웃 집행유예 전력 4번째 음주운전 재범 공사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던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일이 조금씩 중단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월세까지 밀리게 되어 억울하고 평소 사귄 지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새 현장 일을 소개해 주겠다며 몸이 좋지 않았지만 가족의 생계를 꾸리다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에게 사정을 알렸더니 새로운 현장 일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겨우 일을 구한 끝에야 겨우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현장일을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가 쉬려고 했는데 같이 물품 운반을 하던 동료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식사를 끝내고 가기 위해 저녁자리에 참석했는데 현장 동료들이 술도 주문하고 한잔씩 마시면서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더니 시간이 늦어지고 다음날 새벽에도 현장일을 해야 한다는게 생각나서 급히 대리운전사를 불러내어 가자고 하는데 현장동료들이 술도 시켜주고 밥도 잘 챙겨주려고 애썼다고 위로해주고 술마시고 하니깐요.
하지만 문제는 음주 3진아웃과 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0.131%의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4차 재범을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도 정식 기소해 중처벌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 대구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갔고, 서울교대역에 있지만 전국 여러 교통범죄구 공판에서 승소 성공사례를 보유한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삼진 아웃과 측정 거부 혐의로 집유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한 법률대리인은 단거리를 주행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4번째 재범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에서 상습적으로만 보아 불리한 선고를 받지 않도록 피고인의 진술과 변론에 대비했으며 공판 당일에도 직접 출석해 경찰 단속에 나섰다.
(서부지법 집유전력 4진아웃 판결)
대구음주운전 변호사 성공사례 (1) 대구법원 서부지원 무면허 바이너리 사고 실형면제
(2) 서부지원 만취운전 3진아웃 불구속선처
(3) 집유전력 이후 4회 아웃 2차 징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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