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 주요 세부방안 2019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 저축 은행 등 비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신용 점수가 대폭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면서 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 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개인 신용 평가 결과에 대한 신용 등급(1~10등급)이 신용 점수(1~1000점)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른 대출 한도 및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체 및 연체 이력 정보의 활용 기준이 개선되고 오래 전 연체가 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개인 신용 평가상의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 금융 소비자 금융 회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되고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금융 회사의 설명·통지 의무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정부는 “11월 21일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김·변 우크라이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신용 정보 법 』 개정안(12월 27일 정무위 상정)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개인 신용 평가 검증 위원회 설치(신용 정보 원내)등 개인 신용 평가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고 갑니다.
1. 주요 내용
1. 금융권 이용에 의한 평가상의 차등 완화(현황)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비해대출 금리와 대출 유형에 관계 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 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크게…를 하락*대출시의 신용 등급 하락 폭:저축 은행 1.6등급, 은행 0.25등급(NICE평가 정보, 2017.3월)(개선)대출 금리·유형 등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신용 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 ➊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 금리의 하락 폭이 낮아지도록 CB사의 평가·평가·평가 등에 대한 통계 분석 등을 거치며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상호 금융·여신 전문 금융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 분석 등을 통해서 대상 대출 금리 수준을 확정하는 2019.6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
√ 기대효과(NICE 평가정보, 2018년 6월말 기준)◆ 비은행 이용자 총 62만명(추정)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에서 0.4등급(점수 25점) 상승했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에서 1등급 상승
➋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 ※2019년 1월 14일 시행
√ 기대효과(NICE 평가정보2018년 6월말 기준)◆중도금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에서 0.6등급 상승(점수 21점)했고 그중 11만명은 신용등급에서 1등급 상승◆유가증권담보대출 이용자 24만명은 신용등급에서 1등급(점수 39점) 상승
(향후 추진과제)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리 등 대출관련 정보 공유를 지속 확대하는 등 CB사 평가모델에 대출특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지속 2. CB사 개인신용평가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 → 점수제*전환
※ (참고1)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CB사 → 평가결과를 신용점수로만 산출하여 금융소비자 · 금융회사에 제공 · 금융소비자 → 본인의 CB사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신용점수로 제공받는다 · 금융회사 →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 · 금리 등 산정,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설명 등에 CB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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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현재 개인 신용 평가 체계는 등급(1~10등급)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않고 등급 간의 절벽 효과*발생*(예)신용 점수가 664점의 A씨는 신용 등급이 6등급으로 매우 가까운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 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는 대부분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개선)CB평가 결과에 대한 신용 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➊(1단계)5개 시중 은행(국민·신한, 우리, 하나·농협)에서 2019.1.14일부터 시행-소비자 대출 자체의 신용 한도액의 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설명 등에는 신용 등급도 사용※신용 점수대에 따른 대출 한도, 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불량률 분석 등을 거쳐서 20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 ➋(2단계)금융권 전체에 전면 시행 → CB사의 평가 결과 산정, 금융회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 회사 자기 평가 및 고객 상담 등 전 과정에서 신용 점수만을 사용(20년 중 시행(향후 추진 과제)신용 점수제가 금융권에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실무 TF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조치.※ (참고2) 점수제 시행에 대비한 조치 필요사항•(금융회사•CB사) 금융회사 자체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변경 및 대출심사 등에 신용점수를 활용하는 기준을 구체화•(법령•행정지도 등) “신용등급”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령•행정지도•모범규준 등 개정*(예) “여전업감독규정”(§24①) → 신용카드발급기준에 신용등급활용•(정책금융 등)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정책금융지원기준, 공공기관업무규정 등 개정*(예) 서민신용등급 활용지원대상자 자격심사원 자격심사원 자격신청3) 금융권 연체(이력) 정보 활용 기준 합리화가.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2019년 1월 14일 시행(현황)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연체기간에 따라 단기·장기연체로 구분하여 CB사·금융사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 (참고) 단기·장기연체정보 공유·활용기준·(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CB사에 등록되며, 금융권에 공유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3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신정원에 등록되면 CB사·금융권에 공유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개선)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 강화(단기연체*) 30만원 & 5영업일 이상 → 100만원 & 30일 이상(장기연체) 50만원 & 3개월 이상 → 10만원 & 3개월 이상 * 금융권 공유는 현행 단기연체 기준을 유지하며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한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준 적용√ 기대효과(NICE 평가정보, 2018년 6월말 기준)◆(단기연체) 약 9만명 신용점수 229점 상승◆(장기연체) 약 6만명 신용점수 156점 상승B. 단기연체이력정보 활용기간 단축 ※2019년 1월 14일 시행(현상) 단기연체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던 사실(‘연체이력’)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개선) 연체이력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1년으로 단축*단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기간(3년)을 유지한다.√ 기대효과(NICE평가정보, 2018년 6월말 기준)◆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했으며 그중 75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4.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아래 내용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개인신용평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지도(금융감독원)를 통해 우선 시행◆ 아래 내용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개인신용평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지도(금융감독원)를 통해 우선 시행2) 향후 추진계획정부는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종합 개선 방안”이 금융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고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 행위 규제 ➀ 지배 구조 규제 ➁”개인 신용 평가 검증 위원회 ➂”등 개인 신용 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할*김·변 우크라이나 의원 대표 발의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및 법안 소위 상정(12.27일)➀ 성별·학력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평가상 차별 금지 등 ➁ 지배 구조 변경 승인,”금융 회사 자격”의 적용 지배 구조 요건에 관한 법률 적용 정확성 평가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 등 검증※상세한 것은 보도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181227-(보도 자료)개인 신용 평가 종합 개선안의 주요 후속 조치 시행(배포).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