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행정사입니다
비가 온 뒤라 날씨가 정말 추워졌네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 두 가지 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당하면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두 번째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와 행정은 각각 다른 종류로, 형사는 경찰, 법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음주운전 탄원서 효과]
탄원서는 형사와 행정 2개도 필요해요
이 문서는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서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탄원서를 포함한 서류를 참고하여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문서는보통본인이아닌가족이나아는사람이제출하는것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나타내므로 신뢰성이 높고 본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재범 가능성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피의자가 선처를 받아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돕겠다는 것을 알려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 탄원서 효과적인 작성 요령]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양식이 없어 혼자 쓰기가 더 어려운 문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넣어도 되지만 변명이나 변명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에 처벌감면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초도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꿀팁]
- 매수는, 보통 2~3장이 적절합니다.
- 2. 자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3.본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잘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 4. 양형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양형요소에는 ①범행 후 정황 ②피해자와의 관계 ③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 위와 같이 4개가 있어요.[동영상]
음주운전 탄원서 효과적인 작성 요령,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 효과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팅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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