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끄럽다 화성아파트 이웃 여성 2명 흉기 위협 기사 입력 2021년 11월 19일 법원 가구 확인 안하고 방문 죄질 불량 40대 집유 2년
수원 법원 종합 청사 2019.5.24/뉴스 1 News1조·태현 기자(수원=뉴스 1)유·제규 기자=수원 지법 형사 11단독 김·유란 판사는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 경기 화성시(경기·화송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20대·여자)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 등 여성 주민들에게 ” 시끄럽다”라고 하며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위험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며”죄질이 불량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한 “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736113
‘층간소음 시끄러워’ 화성 아파트서 이웃 여성 2명 흉기 위협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란 판사는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기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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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의 세대에 전해지는 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주거 환경이 일반화하고 그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 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주택 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 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주택 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 ▷ 문 닫는 소리 ▷ 애완 동물이 짖는 소리 ▷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 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층간 소음 문제는 과거 단독 주택 중심의 생활부터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주거 환경이 일반화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입주자 간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경비실에 불만을 전달하고 공동 주택 관리 규약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아파트 단지의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끼리의 갈등이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관련 기관에서도 이웃끼리의 분쟁 완화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는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dB), 밤 45dB이상”에서 “낮 40dB, 밤 30dB이상”조정”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4년 5월 7일부터 공공 주택의 바닥 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강화됐다.층간 소음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 시설 미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택 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 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층간 소음 피해를 본입주자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게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아파트 시공자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국토 교통부, 층간 소음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방침(령화 2년 6월 9일)국토 교통부가 령화 2년 6월 9일 시행 이후 층간 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왔다. 그러나 공동 주택은 구조와 면적에는 바닥 두께 등 바닥 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아 단순히 바닥 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른 국토 교통부는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 전에 단지별로 샘플 가구의 성능을 측정하는 자치 단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샘플 가구의 수는 단지별 가구 수의 5%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한다. 성능 확인의 결과, 권고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샘플세대 선정과 측정 과정을 관리하는 층간 소음 성능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매년 성능 우수 시공 회사를 발표하고 이들 시공 회사에는 샘플 적용 비율의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의 층간 소음 측정 방식은 타이어(7.3kg)을 1m높이로 들거나 누락하는 밴 머신 방식이지만 이를 배구 공 크기의 공(2.5kg)을 제거하는 임팩트 볼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네이버 지식 백과]층간 소음(시사 상식 사전, pmg지식 엔진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