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여러 요건에 대해 전문으로 언급하였는데, 고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고소/ 수사대응/ 기업자문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B동 O105호 (… blog.naver.com
오늘은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문장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음주 운전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것이 분명합니다.알코올은 운전 능력의 저하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오고 타인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불과 한잔 마셨다, 여기서 저기까지 아주 가까운, 너무 가까워서 대리 부르기에는 돈의 중요하다, 대리가 붙지 않는 등….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함께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술에서 깰 수 있습니다.개인의 컨디션과 체질마다 다르지만 통상에서 소주 1병을 마시면 적어도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만약 술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이 또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 2는 누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정도의 처벌 윤창호 법 시행 후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0.2미만은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이면 2년~5년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이른바’2진’이라는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된 규정은 2021.11.25.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택시와 택배, 물류 등 운전이 생계와 이어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행정 심판, 구제됩니까.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경찰청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지만 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②, 기존의 음주 운전의 전력이 없어 ③ 단속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 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으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재판, 법원의 참석 연락을 받았어요?당연히 쉬운 수속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지만 법원 참석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걸려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겠죠.검사의 주장을 먼저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하는 편이지만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제출할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후 증거자료를 증거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재판에서 검사의 입장을 반박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법률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내려져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형을 경감하기 위해 검찰의 주장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반박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반론을 위해서는 법원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위험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법원의 출석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고 긴장해 이성적인 전략 설정이나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논리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법률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혹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법원에 어필할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시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법무법인 청솔중랑분서는 의뢰인과 정확한 상담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친절하고 꼼꼼한 법률 전문가가 직접 분석하여 꼼꼼히 파악하고 자문해 드립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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