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법 피해자 합의서 작성법
합의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등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기로 한 경우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할 내용은 무엇이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합의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을 반드시 받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우선 합의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합의할 사건내용, 합의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금과 합의금 수령일이 중요
이 중 합의금, 특히 합의금을 받는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간혹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해서는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에는 합의서 작성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합의금까지 받아야 합니다.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 합의서 작성이 끝나는 거죠.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전부를 동시에 교환
합의서에 합의금을 받을 피해자 측 계좌번호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은데요.만약 가해자 측이 합의서를 작성해 올 경우 합의금 지급 기일이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실무에서는 보통 먼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가급적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전부를 동시에 교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중에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공증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합의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 기재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라는 내용으로 합의했지만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약속을 어기면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대비해야 합니다.다만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가 무효가 되면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합의도 일종의 계약이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서 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이렇게 앞으로 발생할 상황을 위해 합의서 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추가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인데요.같은 내용의 합의서 원본을 2부 작성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피해자가 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항도 있는데요.현실적으로 합의서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먼저 가해자와 만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가해자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합의 조건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참고할 만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예를들어대학에서발생한성범죄사건이라면가해자는군대를다녀온다,피해자가재학중에는가해자는복학하지않는다라는내용등이있습니다.피해자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합의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 사과가 있습니다.이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공개 사과했다.사회생활이 끝날지도 몰라요.이런 조건으로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이상으로 합의서 작성 요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