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통계 확인
음주운전 혐의 등 위법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 생계형 이의신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운전전직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운전직도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운전면허 행정심판의 구제학률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도의 감사원측에서 밝힌 통계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행정 심판의 구제 가능성은 통상 15~18%정도입니다. 매우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언론들도 이 부분을 통해 연례행사에서 기사를 찾으려 했지만, “구제 가능성이 낮은데도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거짓 발언을 해 일부 전문가가 일정 금액을 받고 행정심판을 할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요. 통계의 함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통계란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산출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예문을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 유명한 학원이 있대요. “이 유명한 학원의 서울대 진학률은 20%, 연고대 진학률은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통계라면과연자녀들이이유명한학원에들어가서연고대학과서울대에진학할가능성은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 진학률과 연고 대학 진학률을 충족시키는 학생, 자신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내자녀가공부를열심히하고의지가있다면통계에나타났을때보다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는데,원래공부와는 거리가 멀고의지만없다면서울대의20%통계는어떤의미를갖는걸까요?
이렇게 구제의 가능성만 보고 본인의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행정심판을 신청하신 사람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위법의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인사사고가 있는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뺑소니와 벌점 초과 등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 운전 3회 이상과 뺑소니, 그리고 측정 거부는 실제로 행정 심판에서 구제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적게는 2년, 길게는 5년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행정심판을 먼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따라서 전체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영수 평균 90점 이상을 받게 된 학생이 10명 있는 반이고, 국영수 평균 30점 미만을 받게 된 학생이 50명이나 섞여 있다면 그 반은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 10명이나 된다 해도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행정 심판의 전 확률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구제받는 데 있어 본인의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대해 중요하므로 통계의 함정을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해 두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구제의 확률 통계가 90%로 나올지, 10%로 나올지는 어디까지의 통계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제의 확률에 대해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구제의 확률에 대해 확실히 진단을 하고 행정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정 심판의 구제 확률에 대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의뢰인 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의뢰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 행정심판 성공 후 운전면허증 효력은 언제부터 되살아날까?
술 마시고 운전하다 면허취소 판정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어느 시점부터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회복돼 110일 정지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도와드리느라 바쁜 시간을 쪼개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이유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행정심판을 받은 후 도움을 받는 일에 성공하면 면허취소가 되어 효력을 잃던 상태가 110일 면허정지상태로 바뀝니다.
110일 정지 상태로 변경되면 운전 면허증이 효력을 요구하게 되고, 110일 동안 핸들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인내하면 운전 면허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0일 날짜로 행정심판이 끝난 뒤 어느 시점부터 세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상황을보고여러사람들이이렇게생각하는경우가많죠 크게세가지생각으로나눌수가있습니다.첫째, 행정심판이 끝난 시점에서 11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110일을 계산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허 취소가 확정되어 운전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11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중 정답은 면허취소가 확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 날부터 110일을 계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음주운전 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후 교부받은 ‘임시운전면허증’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110일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월 1일까지 ‘임시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기간이 종료되면 3월 2일부터는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준비해서 도움을 받는 데 성공하면 3월 2일부터 110일을 계산하고 110일이 지나야 운전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해 두고, 핸들을 잡으면 안 되는 시점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심판제도를 신청했을 때 도움을 받는 데 성공해야 110일 정지판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행정심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문서자료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며, 어떤 작전을 세워 성공적으로 행정심판을 이끌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자료는많이준비할수록좋지만본인의상황에쓸모없는자료는준비해봤자시간낭비만될뿐무슨자료는빼야하는지잘파악하고준비하는것이중요합니다.
저도 몇 년 동안 행정심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과 못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의뢰인들과 함께 울고 웃기도 했어요.” 실패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작전을 세워야 하는지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방법은 그냥 찾게 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문의를 맡은 행정심판 신청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보고 행정심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 것은 무언가 잘못된 점이 존재했다는 것이 되므로 이를 정리하고 몇 가지 수집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행정 심판에서의 성공율을 저하시키는 것이나, 행정 심판에서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면허를 취소할 준비해야 하는 자료만 수십 건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실무적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번밖에 없는 행정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