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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에 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석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조인들은 음주운전 두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한 결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벌금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죄질이 나쁘면 법원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세워서 적용하죠.
#음주운전사고 전문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에 관용이 용납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중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법률적 상담을 받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는 알코올 농도 0.07 정도, 벌금 액수는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벌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상담받았는데요.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 경찰 조사를 받고 40일간 임시 운전증을 받으며 40일 정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벌금은 조사 후 두 달 정도면 나와요.
벌금 감액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의 면제 및 감액사유가 없으면 감액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면허정지 100일 중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최고 50일 정도 감액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는 초범이라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는데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 도로 교통법의 기준이 개정되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05%이상 0.08%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6개월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1년이하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징역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벌금 규정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 전 규정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징역 6개월~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징역 1년에서 2년 이하,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징역 1년~3년 이하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 후 0.2%, 징역 2년~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벌금에대한규정이더엄격하게적용되고가중되기때문에절대 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고음주운전을쉽게생각하는일부사람들에게경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3번은 아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은 음주운전 두 번이면 땡이에요.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지고, 그 정도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과거에는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면 개정 후에는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벌금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반복습관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는다고 했던 판례도 있는데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입니다.
외국인 A 씨는 지인이 과음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심해진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다 1m가량 차를 이동하다 인근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했습니다. 측정 당시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원을 부과받고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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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체재외국인이 경제, 사회질서 및 선량한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한 경우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 경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는데요.
법률 적용어로서 「출국 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보다 불이익이 크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벌금은 유효하지만 출국명령처분은 부과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대부분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문 변호사는 이런 추세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