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질환의 산재 발병 원인을 찾아 절차에 임해야 한다.
봄이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입자로 인해 근로자분들의 호흡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산재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에는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이 있습니다. 모두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로 인해 이러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데다 삶을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호흡기 질환 산재 진행 시 핵심은?
산재절차는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치료나 장례비,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의 장애상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인 만큼 업무에 의한 재해발생임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한 사건을 다룰 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의 육하원칙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듯이 산재절차도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근로자의 근무내역과 업무내용, 정도, 하루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을 철저히 알아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각 질병마다 규정하고 있는 인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호흡기 질환 중 진폐증의 경우 업무 중 석탄이나 석면 등 미세 유해입자가 코와 입으로 흡입돼 폐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폐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굳어지는 섬유화가 발생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진폐증으로 인해 기흉, 기관지염 그리고 폐암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완치가 존재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료를 통해 완화시키는 발병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진폐 산재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분진작업 종사’입니다. 석면과 석탄 같은 분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분진 작업에 종사했다는 부분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계약형태에서의 종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산재 절차 중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재해자가 업무 진행 시 임금의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업무상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지만, 본 단계에서 프리랜서, 하청업체 같은 경우 근로자성에 부합하지 않고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경우 유해입자 노출로 폐손상과 염증이 발생함으로써 만성염증이 지속되고 기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한 기류제한 발생으로 흡연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직업상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진폐증과 동일한 석탄분진과 기타 유해연기, 화학물질 등이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에서 중요한 것은 본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위험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되었는지, 얼마만큼의 농도를 어느 정도 기간 흡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재 절차를 진행할 때 업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재해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암은 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직업상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석면입니다. 폐암도 흡연이 주된 요인이지만 광업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상당수 나타나는 질병으로 주로 중년 이상 남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인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또 급식실 내에서 고온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산재가 인정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에게도 다수 나타나는 질환으로 직업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은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근로자 분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병원 결과로 폐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에서 폐암 산재 진행 시 10년 이상 근무 이력이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만약 10년이 채 안 되는 근무 이력으로 산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업무 환경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유해 입자를 흡입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근로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근무기간 증명입니다. 대부분 60대~70대 근로자분들에게 나타나는 폐암으로 근무이력을 증명함에 있어 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내역이나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 근무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LF 박성민 변호인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출신 변호인으로 의뢰인의 호흡기 질환 산재 진행에 있어 의학적 분석과 직업환경 연구,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절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 호흡기 질환은 석탄, 석면 같은 분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업무 진행 시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 착용과 업무환경 환기가 중요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업무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으로 산재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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