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최근에는 특이한 도넛 가게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비슷한 모양의 기본 도넛만 있었지만 지금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빵 안에 크림이 가득 들어 있거나 크런치 초코 과자가 얹혀져 매우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인기 있다는 도넛 카페를 가봤는데 종류가 다양해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했어요’ 단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러 종류를 보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고른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달아서 마음껏 먹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조금씩 나눠 먹으니 별맛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곳으로 도넛을 먹으러 가야 겠어요.
연말과 연초에는 사람과 술자리가 많아져 음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만약 술을 마시고 판단력을 잃어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도로 교통법에 위반하고,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 노면 전차, 자전거등을 운행하거나 측정에 거부하는 것, 이것에 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이 같은 사고가 증가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속에 의해서 적발되었다면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데 0.03%~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만.
또한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측정 거부, 뺑소니를 한 경우도 각각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또 음주운전에 동승해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방조한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멈추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이 동승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라면 방조한 혐의로 엄중 처벌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동승자의 경우는, 스스로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도움으로 성립하는 방조죄가 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을 운전시키거나 자동차 열쇠를 내거나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또한 당사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탑승하고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런 혐의를 받을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결코 가벼운 처벌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 건과 관련된 즉각적인 대응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이렇게 자신은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생각보다 엄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또 적극 장려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동승하는 것도 간접적인 범죄행위가 되어 중대한 범죄에 속하게 되는데, 현재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혐의를 면하기 위해 당사자가 음주운전을 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만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키를 빼앗거나 택시를 잡거나 하는 노력을 한 점을 증거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때라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별진단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책임변호사 임동권입니다 현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이현의 … blog.naver.com 의 안전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라고 합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디를 가시는지.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