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22.9.1)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 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금율, 보증사고, 경매 낙찰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의 실거래가 발생한 지역의 최근 1년 또는 3개월 간 전세가율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합니다.
전세가율 = 전세실거래가/매매실거래가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통계도 제공하는데,
계약 전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 및 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합니다.
셋째, 경매건수, 낙찰건수, 낙찰가율도 제공하는데요.
경매 낙찰가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지난 1년과 최근 3개월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3.5%P가 낮아진 데 비해 특히 수도권은 5.1%P 가량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낙찰가율은 여전히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낙찰가율 = 낙찰가/감정평가액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을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개발 중입니다.
매물의 적정 시세와 계약 전후 확인 사항 등 전세 계약 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비교해보면,
아파트와 연립 다가구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각각 62%, 81.2%로 전국 평균이나 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캔따개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의 보증사고율은 4.7%로 전국 평균이나 수도권보다 높은 편입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보증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일부 자치구의 경우 깡통 전세의 위험성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매 낙찰률은 25.5%로 전국 평균이나 수도권보다 낮지만 낙찰가율은 92%로 높은 편입니다.
서울이 경매에서 낙찰되는 비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낙찰가율이 높아 일부 매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잔금 및 이사 후 나누어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 친절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naver.com/ddangjipgo/222733397714 안녕하세요 강동고덕 상일동 롯데부동산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신고기한 5월31일이 얼마전… blog.naver.com
부동산거래법 하위법령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naver.com/ddangjipgo/222311336692 안녕하세요. 땅을 집어서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법 ] … blog.naver.com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naver.com/ddangjipgo/222314909657 안녕하세요. 땅을 집어서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집을 임차할 경우 만약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전세보증금… blog.naver.com
이상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22.9.1)의 후속 조치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율, 보증사고, 경매낙찰 통계정보 등의 제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나 근저당 설정 효력 시기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문제 등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제공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 상일동의 롯데 부동산이었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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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0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상가 A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