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의해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그 처벌 역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자는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고려해야겠지만 요즘은 교통범죄 전반에 대한 구형과 처벌이 모두 강화되는 추세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는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차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법정 구속한 이유가 판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 사안이라면 갈수록 법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사고가 없어도 처벌되기 때문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3번 이상 반복했을 때 가중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2번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1m만 차를 몰았다고 해도 음주운전죄가 성립?음주 운전의 이진 아웃 제도 도입 후에도 관련된 사건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YC에도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대리운전자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직접 운전을 해서 단속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 이외의 주차장은 음주 운전도 괜찮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 주신 A씨도 대리운전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는데 도중에 싸움이 나서 운전기사가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직접 주차하다가 대리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하자 법률사무소 YC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1m 운전하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 또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까지 더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위험운전치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이 됩니다만. 그러나 단순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사고 당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더라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초동수사를 실시할 때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과 비정상적인 주행 여부, 말할 때 혀가 꼬이는지, 말을 할 때 말이 꼬이는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등 사고 전후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적용합니다. 만약 그 혐의로 사람이 상해를 일으켰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니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의 기준치를 충족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숙취 운전을 들 수 있다. 당사자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사실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핸들을 잡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 숙취운전 추돌사고를 내 고액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이로 인한 범죄가 매우 많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면 대응 절차는?억울하다 괜찮다고 생각했다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적발되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법률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라도 무조건 무죄를 주장한다면 이런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신중하게 임하면 일반적으로 받는 형량보다는 감경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거나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검찰이 아예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결국 집행유예를 처음부터 구형했다는 것은 ‘실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더 커지고 사회적 인식 또한 나빠진 만큼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순간적인 오판으로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큰 피해를 입히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로펌 YC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처해진 YC의 대응사례(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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