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전 서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때리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적발된 30대 남성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당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인 2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선고 전 피고인은 34장의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한 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100장 이상 접수됐다고 합니다.
청원서식위의 최근 사례처럼 음주운전 민원서 반성문과 같은 민원서식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엄벌소의 내용이었으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의견으로서 선처와 엄벌의 모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사과문, 진술서 등 글로 의견이나 심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청원서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방법 형사사건에서 그 절차는 선처와 엄벌로 나누어 진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탄원인(작성자)은 피탄원인(대상)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부탁하거나 엄벌해줄 것을 부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서식의 경우 그 취지와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선처 호소
-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에 있어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탄원의 모든 취지는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할 텐데 그 이유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 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과 피해 상황,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과거의 선행 등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고인을 대변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 진정서와 의견서 성격의 서식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표현하는 성격이지만 음주운전 탄원서와 같은 호소문의 경우 부탁의 뜻을 담는 것으로 전체적인 표현이 부드럽고 예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 엄벌 호소
엄벌소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대부분이지만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건과 관련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진행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최소 수백 건에서 많게는 수만 건 이상의 민원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취지인 경우에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뚜렷한 이유 없이도 다수의 의견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서명 방식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대필·각종 민원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업체는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된 서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원서식 작성 대필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및 기재사항에 대한 단순한 대행이 아닌 민원인의 의견이나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야 하는 해당 절차의 성격상대필업체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럴듯한 문구로 형식만 갖추려는 서식으로 과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처한 모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한 후 절실함이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서비스는 그 품질에 대한 퀄리티와 비용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곳은 무조건 걸어야겠죠.
제가 지불한 돈만큼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같은 것에 굳이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겠지만, 싸다고 해서 가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김행’사무소는 음주운전 민원서를 비롯해 각종 민원서식의 대필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대신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건의 의뢰에도 고민을 거듭하며 집중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해 주신 분들이 송치 후 재판 과정, 항소 과정에서 계속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의뢰 후 짧은 상담만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호소력 짙은 글로 완벽하게 표현되다 보니 대부분 만족하기 때문에 재의뢰 건이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