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도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 시민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범이라면 더 이상 실수로 치울 수 없는 사건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은 다른 범행에 비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의 사람들이 다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지금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적발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둘 정도라고 했습니다.
A가 관여한 사건을 보면 음주운전 2회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회사의 두 번째 회식 장소가 술집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A는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차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A의 운전면허는 정지된 상태라고 했는데요. 두 달 전 경찰에 단속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를 100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A에게는 벌금보다 면허정지가 피부에 와닿는 제약이라고 했는데요. 한 달 동안은 불편을 감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결국 다시 제 차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2차 장소에서 3차 장소로 이동해 경찰 단속에 걸렸고 단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모자라 면허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경고에 A는 법적인 조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 2차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총 두 잔의 맥주를 마신 것이 음주량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회식 후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도 0.06%로 기준치를 훨씬 넘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렇게 높은 수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범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A는 자신이 결혼해 아이가 있는 상태이고 엄마까지 돌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만 3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구속되면 직장과 경제력을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라는 사실 때문에 구속영장을 걱정했지만 수사기관 조사에 잘 협조했고, A에게 도주의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A는 사회에서 재판을 준비했다고 말했는데요. 법원에서 결정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를 모으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A가 당시 운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생계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과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신 술의 양이 많지는 않은 사건이래요. 맥주를 두 잔 마신 게 전부여서 의뢰인이 공교롭게도 단기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이 됐지만 현재 혹시나 운전을 하게 될까 봐 차를 중고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클리닉을 꾸준히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벌금형을 이미 선고받은 A의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면서도 징역형에 더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면 자제력과 판단력까지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한 번 자신이 단속된 적이 있다고 해도 체내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자신이 과거의 잘못을 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중순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음주운전 두 차례에 가해진 형량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실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이 호흡 측정을 통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측정 거부를 하는 것도 1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했습니다. 두 행위 중 어느 것이든 두 번 실수를 하게 되면 이진 아웃이 적용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요인을 조사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두 차례 위반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창호법 내용 중 2진 아웃에 관한 규정이 두 번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언을 받았지만 재범이라면 여전히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범조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양이 적고 법정형이 낮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범죄에 관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가 걱정된다면 늦기 전에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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