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서의 형량이 걱정된다면 어쩌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음주 사고에 대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해당 범죄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아무리 알려주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인 만큼은 스스로 더 엄격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처음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0.08% 1년 이하 실형/500만원 이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실형/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실형/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초 단속 적발에 해당하며, 또 다른 2차 단속 적발에 대해서는 이진아웃 제도를 통해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음주운전 사고까지 일어났다면 윤창호법 개정으로 더 엄격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음주운전 합의서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한다고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합의 과정에서 감형을 받게 되는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합의서 작성 시 내용에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차량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일시부터 당사자의 인적사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형사상 합의가 모두 서로 동의하여 완료되었다는 문구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합의서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 작성 시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며, 별도 양식이 없어도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기보다는 논리 그리고 체계에 맞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합의서를 혼자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모두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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