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항소 승소 판례와 회사 해고 위기 구제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듯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술문화라고 합니다.

술을 즐기면서 분위기에 취해 사이좋게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음주 운행입니다.

아무래도 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많은 기능이 저하되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이슈가 됐던 윤창호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고 법도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윤창호법에 음주운전 투아웃뿐만 아니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까지 강도가 매우 높아지자 원심을 따르지 않고 항소를 위해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하

그러나 이에 대해 기간과 정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처벌함에 있어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죄의 형벌에 있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술을 마신 후 차를 끌고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이면 전문가의 조력 속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사실 경찰 조사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자주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가 심각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시간적 손실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만약 2심까지 가게 될 경우 항소 승소를 이뤄내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생계 유지에 관해서도 음주운전 회사의 내규에 의해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에 법률대리인의 도움 아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와 관련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저희 아이비에스 교통전문 변호인을 선임한 후 음주운전 항소로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 때 사귀던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아서 2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술자리를 가지고 각자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불렀어요.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찾기 쉽도록 길가에 놓기 위해 주차장에서 차를 주행했습니다.

이후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게 됐고, 그 모습을 본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됐습니다.

A씨는 아직 술이 덜 깼고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판단 능력까지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였다면 순순히 응했을 측정 요구에 대해 강한 반대를 보였고, 자신은 음주 운행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투아웃과 측정 거부로 인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사내 규율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생계에 큰 걸림돌로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1심에서 함께한 변호사는 다시 선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건 전문 법률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전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게 되어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2021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투아웃 이상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윤창호법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됐고, 이 사건은 법원에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던 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다시 같은 규정에 들어 있는 측정거부 이진아웃 역시 가중처벌 형량 적용이 중단되면서 위헌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전 사건은 10년 전의 일이어서 위헌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담당 법조인은 음주운전 항소 승소를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놓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 후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심 담당 판사는 제출한 서류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문적인 조력 속에서 의뢰인은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무거웠던 마음의 짐도 한층 가벼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을 받더라도 담당 사건에 있어 충분한 경험이 있고 승소한 사례도 다수 있는 저희 IBS 법률상담센터로 오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