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유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일반인에게 갑자기 덮쳐온 형사 사건은 일생 중 최악의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면 저희와 대화할 때도 두려움에 떨며 횡설수설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도 땀 흘리며 담당 수사관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의뢰인 분들을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한편, “반드시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재확인하기도 합니다.
3만명이 넘는 전국 변호사 중 약 6%만이 해당하는 형사전문 변호사 5명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이런 다짐은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접촉사고와 같은 교통범죄에서 주목할 만한 업무수행 사례가 많은 덕분인지 이런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일부 사례에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을 도운 사건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징역형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비결은 OO?
처음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율입니다. 어느덧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절반 이상 지났다는… blog.naver.com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술김에 설마 별거 아닐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행위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단순 적발이 되었다면 천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더라도 1년의 징역이나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재범인 경우 등이 있으며 음주운전 접촉사고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1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사망했다면 최장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물 피해만 있었다고 해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대물 피해만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 구속될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선처를 받을 확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에서 저희 소유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개 상대방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때 금액은 법률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최악의 경우 구속되어 수감자 신분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률 자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율과 1:1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아래 글을 읽어보신 후 저희 로펌으로 직접 연락주셔도 됩니다.
시간내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소유가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율의 광고책임변호사 장호식입니다. 그동안 법률정보 위주로 블로그를…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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